철도 민영화 못박기

오늘 아침.. 문득 기사를 보다가 제목과 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해당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171575&sid1=001

민영화..[privatization]

-> 국가 및 공공 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외부계약 등과 구분하여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라고 정의 되어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민영화에 대해서 주저리 끄적였던 적이 있다.

주위에서 대부분 걱정하는 것이 민영화에 대한 걱정이었다.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위와 같은 기사가 나왔다. 물론 이전 정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절에 논의 된 이야기 같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에도 지난 정부와 같은 정부가 5년 동안 나라를 가지고 놀것이다.

같은 생각을 가졌던 그 정부 그대로 5년 또 지속이 된다는 사실이다.

정치에 문외한이고.. 이전엔 관심도 없었던 놈이 요즘 들어 다른 기사보다 이런 기사에 민감해졌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미국의 의료 민영화, 영국의 철도 민영화.. 등등 조금만 검색해보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공공서비스 등을 민영화를 한 후 큰 후폭풍을 겪은 나라들이 많이 존재하고있다.

철도 민영화랑은 별개이지만... 제가 요즘 많이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된 미국의 의료 민영화 입니다. 오바마가 연임을 하게 되었고... 그의 정책 가운데 의료보험 개혁도 있더군요..

물론 이미 민영화 된 사안이고... 이미 있는 사람들은 이 정책에 반대를 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나라 처럼 전국민 의무 가입에는 실패 하게 되었습니다.  돈없어서.. 치료도 못받아보고 죽는 국민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전 국민 의무 가입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 공화당이 반대를 하였고.. 여기에 중산층도 등을 돌렸습니다. 왜?? 돈을 많이 내는 내가 돈을 못 내는 사람들과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강제 가입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으로 강제적으로 내는 보험료를 내기 싫은 것이죠.. 가입하지 않아도 본인들은 더 좋은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절충안을 내놓게 되었고 민간 의료 보험 회사에 취약계층을 국가가 가입하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블로그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블로그에 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mmduser/80169470882 

이와같은 우려속에 철도도 민영화가 되면.. 저렇게 변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사기업들은 절대 국민들을 위해 장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로 인해 가장 큰 실패를 맛본 나라는 영국입니다. 결국 재 국유화를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레포트를 참고 해보면 좋을 듯 하다.

http://left21.com/article/10790.html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인 국유화 또한 옳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 최고는 없다.. 여러가지 선택들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고... 보완해 나가는 형태 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