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에 국가가 내놓은 대책은 전세자금 대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번의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전환점은 아마도 결혼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되는 이유가 제가 작년 가을 결혼을 하고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자연스레 책임감도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공간인 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나 뉴스에서 나오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작년 부터 계속해서 전세 값이 정신을 못차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를 보면 특정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있습니다.
학군이 좋은곳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출퇴근과 교육여건이 좋은 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유만 된다면 누구도 인 서울을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좋은 곳의 전세금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입이 벌어질만한 금액입니다.
전세금 4~5억이상씩 주고 살고있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사교육비로 한달에 100~200만원정도씩 투자하고 대출이자를 갚으면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집값이 오르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약간은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상환할때가 다가오자
집을 팔고 밀려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나마도 부동산 침체기라 거래가 쉽게 되지 않는 상황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전세로 밀려나는 분들도 전세 매물이 귀해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로 인해 서울 외곽, 외곽에서 수도권(경기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전세가 엄청나게 귀한 매물이 되었습니다.
반월세로 바뀌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전세 매물이 더 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세 대란에 국가가 내놓은 대책은 전세자금대출 확대 시행입니다.
이자를 4%로 인하하고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소득제한도 연 3000만원이하에서 연 3500만원이하로 증가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대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저리로 대출을 마구 해줘 현재 집값이 기대만큼 상승하지 못하거나 하락해 집을 내놓는 사례를 보고도 저런 대책을 내세웠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 정책이지만 되려 국민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조금 앞섭니다.

아무 쪼록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한 시민으로서 보고듣고 느낀점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