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블루온 개인에게는 지원금 0원

역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은 아웃 오브 안중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작 개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다는 소리..
당연지사 유류세때문이겠지
지원금은 나가는데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가 없는 것이지

한 때 미국에서도 전기차 FBI와 함께 무슨 결함이 많네 이래저래 전부 없애 버리더니..
친환경 자동차가 점차 대세가 될듯하니 결국은 다시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나라 윗대가리들은 당장 지들 앞가림만이 중요할 뿐이지

국민들 빚조장해서 빚쟁이 만들고..
세금은 지들이 전부 해처먹고..

정말 멋진나라다... 대한민국

 

 

1720만원 대 0원. 서울시가 올해 출시될 현대차의 전기 자동차 ‘블루온’을 사면 환경부에서 172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나 일반인이 똑같은 차를 사면 보조금은 한 푼도 없다. 3000만~4000만원에 이르는 차값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전기차는 같은 차종의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 1.5~2배가량 비싸다.

 

이런 상황은 미국·일본·유럽·중국 등 자동차 산업 경쟁국이 이미 민간 부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키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내년부터 일반인이 보조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불투명하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선 “관공서 차량 구입에 혜택 주는 데 세금을 쓰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으나 정부 지원책은 소걸음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서울대 서승우(전기공학) 지능형자동차연구센터장은 “현재 국내 대형 업체의 전기차

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서둘러야 국내 자동차 산업이 미래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전기차 등 그린카 발전 로드맵에서 2015년까지 120만 대

생산, 90만 대 수출이란 계획을 발표했다.

 

일각에선 “해외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양산·판매될 경우 국내 자동차 시장과 관련 업계는 2009년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받았던 ‘아이폰 충격’ 이상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간 부문은 2013년에나 가능?=환경부 방침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한국전력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전기차 419대를 구입하는 데 정부가 국고에서 140억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소 414곳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민간 부문 지원 시점을 2013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가 작성한 ‘전기차 기반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과 보급계획’에서다. 관공서 등의 전기차 보급으로 시장을 키운 뒤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 확보와 기술 개발, 시장 여건이 달라지면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은 걸음마”=이항구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은 “전기차 시장을 키우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일본 등에선 이미 전기차가 연간 1만~2만 대씩 팔리고 있다.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은 물론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펼친 결과다. 이는 향후 열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제적으로 잡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한국은 3월 현재 등록된 전기차가 고작 93대다.

　

서승우 교수는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다가는 10년 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2만 개 넘는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자동차는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에 발맞추지 못하면 국가 경제도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 내 전기차 관련 부처가 지경부·국토해양부·환경부로 나눠진 가운데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환경부가 공공 부문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데 대해 지경부 내부에선 “조율이 제대로 안 됐다”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